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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터뷰)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발로뛰는 의정 활동 …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앞장”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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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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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새해 서면 인터뷰에서 " 세종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성과로 말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욱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사회 및 지방의회와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해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의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 달라.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내년 본예산 심의에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지난 6개월 간 여느 해처럼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를 토대로 의장으로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원들과 함께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왔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36만 세종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더욱 더 힘을 내서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지난해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10일 전국시군자치구협회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아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지방의회와 채택한 공동 선언문은 건의문 형태로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부분이 바로 의정 브리핑이다. 현재 매 회기를 앞두고 정례적으로 의정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방향,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의정 목표와 성과 등을 언론인들과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브리핑을 통해 의회와 위원회별, 의원별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끝으로 지난 11월 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1월에 세종시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정국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나.

코로나19 상황이 재차 악화되면서 세종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상황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뤄졌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현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제65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원금 지급에 혼선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으로 개정했다.

지난해 발행액만 1,500억원을 돌파한 세종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사례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내년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됐다. 지난 2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식화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초당적인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모든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며,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의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새해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최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는 일부 한계점도 있다. 의회 조직을 자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 지방의회 자치 조직권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 역량과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점도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게 다양화․세분화된 지방 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고, 시민 밀착형 예산 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한목소리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해 나가겠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세종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 격차 해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과거 연기군청사가 위치해 있던 조치원 지역을 활용해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치원에 위치한 옛 연기군청사를 세종시의 제2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원도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내부의 균형발전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잘 살려서 동과 읍‧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실제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도농상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육성 지원책이 중요해 보인다.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통과됐다. 이 조례에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과 농촌 경제 활성화, 나아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간 불거진 의혹과 처리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듣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올해부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앞으로 세종시의회의 변화와 쇄신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새롭고 과감한 시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진행 중인 도시에 걸맞은 선도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긍정적인 도시 변화를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는 지난 8년여 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도시완성 단계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다 성숙하고 선도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와 함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집행부의 방역 체계를 수시 점검해 나가겠으며, 방역 수칙 준수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한뜻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드린다.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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