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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 이전 절대 안돼” … 격해지는 대전 民心중기부 장관 세종시 이전 방침에 지역 정치권 연일 비난 성명 발표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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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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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대전 정치권과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전시민들은 명분이 없다며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전을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중기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전 명분도 온당치 않다.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힘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대전청사 입주 이래 22년을 함께해온 지역민을 배제한 중기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구청장은 성명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시 인구와 산업의 유출을 수반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수도권 제외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도시가 대전이므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점이다.

장종태 대전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입장이 공식화된 만큼,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대전지역 정치권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안부에도 이전 불가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또 “산하기관까지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돼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주장처럼 다른 행정부처가 세종에 있어 행정비효율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상 중기부가 3청사에서 다른 외청을 이끌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타 혁신도시와 형평성 면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했던 일이었다. 세종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받아온 역차별에서 벗어난 것이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대전에 선물 주듯 내어주었다는 것이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 인식이다.물론 대전지역 여당 정치권은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마지못해 받아들일 것인지 대전을 위해 정부여당에 맞설 것인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빅딜이 성사된다면 대전의 희망을 약속하는 혁신도시가 아닌, 중기부 이전 음모가 낳은 결과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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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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