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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사회적거리두라’고 해놓고 공무원들 업추비 ‘펑펑’산자・중기 산하 4인 이상 업추비 결제 3천여건, 금액만도 2억7천만원 달해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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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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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4인 이상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결제건수가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원에 달했다.

사회적거리 2단계 이상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되도록 모임 등을 자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나친 모임을 통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월19일~9월 13일)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19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2.5단계로 격상이 된 것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동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2.5 기간, 식사 업무추진비 3,059건 달해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48곳에서 4명 이상 모여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총 3,059건으로 금액만도 277,851,096원에 달했다. 이 중 10명 이상 모임건수도 370건에 달했다(도시락 결제 건수는 제외하였음).

가장 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12건(3천2백만원)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건(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90건(2천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6건(1천8백만원), 특허청 132건 (1천5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 154건(1천6백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17건(1천3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장관 4만원대 도시락, 산자부 직원은 1만원~1만 5천원대

산자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자 도시락을 여러차례 주문했다. 그런데 대부분 4만원대 중반의 고급 도시락을 이용했다. 8월 24일 경◎◎에서는 장관을 포함해 8명에 34만원(1인당 4만2천원)의 도시락을, 8월 25일 마◎◎에서는 8명에 35만원, 9월 4일 금◎◎에서 시킨 도시락은 7명분 32만4천원(1인당 4만6천원)을 지출했다.

산자부 차관은 8월 28일 모◎◎에서 6명에 17만원(1인당 2만8천원), 9월 2일 본◎◎에서 7명에 17만원(1인당 2만5천원), 9울 4일 오◎◎에서 12만원(1인당 2만4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했다.

반면 해당 기간동안 산자부 소속 직원들의 도시락 결제비용은 평균 1만원~1만5천원대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고액 식사 문제도

산자부 장관은 8월 21일 고급 이탈리아 식당인 콩◎◎에서 주요정책 업무협의 명목으로 7명이 41만 8천원(1인당 6만원)을 결제했다.

중기부 정책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8월 27일 한우구이 식당인 장수◎◎에서 ‘중소기업연차보고서 발간 업무협의’ 명목으로 4명 참석에 29만 9천원을 결제해 1인당 7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공영홈쇼핑은 8월 26일 참치전문점인 봉◎◎에서 ‘노무업무회의’ 명목으로 3명이 25만원(1인당 8만5천원)을 결제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9월 8일 한우전문점 미◎에서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10명이 28만8천원(1인당 2만8천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에서는 한우구이만 판매하고 있으며 최소 1인분 3만4천원 이상의 메뉴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제 과정에서 ‘인원부풀리기’가 의심된다.

구자근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천여건에 달하는 식사비 결제건은 지나치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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