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정치
장철민 “20개 골프장, 산재보험 회피 위해 캐디 입직 신고 947명 축소 드러나”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7  16:34: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여 개 골프장에서 실제 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 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입직자 수를 줄여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사진)이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947명의 캐디 서명이 나왔다.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명부를 보낸 20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 9천만 원과, 애초에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 6,736만 원을 합한 연간 총 3억 5,875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 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이다. 총 4천7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면서“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정복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대투논단] 아파트값 폭등세 정상이 아니다
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 550만 광역생활경제권 ‘눈앞’
3
‘국비 25억 투입’ 산사나무 재배단지 조성된다
4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 ‘공공기관 취업선배 특강’
5
서산시, 코로나19 추가확진자 3명 또 발생
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특별전 개최
7
대전대학교 가족회사 ㈜솔비앤솔비니 ‘2020년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무총리사 수상
8
아산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9
아산시의회, 오는 25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0
태안군.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 자원량 회복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