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7월 1일부터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화이트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보장 우호국으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출과정의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7월 4일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수출과 관련, 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적 허가대상이 아닌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어 수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 포괄적인 허가만 받는 것이 심사에만 90일 가량 걸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백색국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출관리가 곤란해졌다고 한다. 또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역분쟁이 단순히 경제적인 국가 간의 보복관세나 수입 거부 또는 투자, 거래제한 등의 조치에 한정되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일간 무역분쟁은 경제적 모습을 띈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미·중간의 무역분쟁 또한 전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정치적 함의가 있어 그 해결이 무척 어려운 것이라 본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12세기경 에게해와 동로마제국의 무역 이권을 놓고 벌어진 동로마와 베네치아의 전쟁의 예 같이 극단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무역분쟁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분야이다.

안보의 사전적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안보하면 군사적 안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에는 정치안보, 경제안보, 외교안보, 식량안보 등이 망라되어 포함된다.

국가간의 무역과 경제문제로 인하여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데는 경제문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수급의 문제는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시 더 없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본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